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의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합니다.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매매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보증금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세입자의 권리와 별개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를 확인하세요
집을 넘겨받거나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와 월세 입금 계좌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변경은 새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과 보증금·계약기간을 확인할 자료는 보관하세요.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안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통상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항력 취득 시점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